증례

의료사고와 손해배상

이동필 1 , *
Dong Pil Lee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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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법인 로앰(LawM) 대표변호사/내과전문의
1Lead Partner Lawyer/Physician in LawM Law Firm
*교신저자: 이동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10층 법무법인 로엠(LawM) 대표변호사/내과전문의 전화:(02) 523-9200·전송: (02) 523-9209 E-mail: smartmd@nate.com, mdlaw@law-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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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May 31, 2020

요약

“후두암 수술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세균감염이 없었 는데,수술 후 MRSA 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으니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 수면무호흡 교정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수술 후 음식 역류가 발생 하였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임상 진 료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이 시술 후 합병증이 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 줄 의 무가 있을까? 환자나 상당수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진료 를 받다 환자가 사망(또는 심각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 발 생)했으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 고 생각하고 실제 언론에서도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져 야 한다는 뉘앙스로 많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답은 책임이 있을 수도,없을 수도 있다’이다. 위와 같은 사고 는 분명 의료사고가 맞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료사고’ 와 의료과실’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의료사고는 가 치중립적이며 넓은 개념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 인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의료과실이므로 의 료과실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의료과 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운전자과실이 있 다고 볼 수 없고,운전자과실에 의해서도 교통사고가 발 생할 수 있지만,운전자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100% 보행 자 과실,천재지변 등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사고 가 발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의료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과정에 의료인 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최종) 35권 4호 Quiz 및 정답, 해설


*공지* 

출제 지문 오류로 인해 35권 4호 Quiz 문제를 다시 알립니다.

정답은 최종 1번으로 기존 출제된 지문에는 정답이 없으나,

참여와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상품은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갑상선 로봇수술 사진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접근법은 Mental nerve injury의 가능성이 있어 mental nerve를 찾아 위치를 확인 후 수술한다.

2.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공간을 확보하므로 합병증으로 CO2 embolism 발생 가능성이 있다.

3. 다른 부위로의 접근법에 비해 절제하고자 하는 부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4. 합병증으로 다른 부위로의 접근법에 비해 수술 부위 감염 가능성이 있다.

5. 합병증으로 다른 부위 접근법에 비해 구강이나 턱, 경부 등에 피부 천공이나 화상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Transoral thryoidectomy의 합병증으로 다른 접근법보다 CO2 embolism,
surgical site infection, skin perforation,burn risk rate 가 높다.
Metal nerve injury risk가 있어 구강전절절개를 safety zone에 해야 한다.

Ref

Kyung Tae, Clin Exp Otorhinolaryngol. 2021; 14(2): 169-178.
Complications of Transoral Thyroidectomy: Overview an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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