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는 여건 확립 | |
| 방향 | 추진과제 |
| 중증진료는 유리 |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
| 경증진료는 불리 | • 의료기관 보상체계(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 |
| 2. (병의원→상종등)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의뢰 내실화 | |
| 방향 | 추진과제 |
| 꼭 필요한 환자만 | • 의사 판단에 따른 직접 의뢰 확산 |
| 내원하도록 개선 | •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뢰를 분산 |
| 3. (상종→병의원)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으로 회송하여 적정 관리 강화 | |
| 방향 | 추진과제 |
| 환자를 돌려보낼 | • 적정한 회송기준 마련 |
| 유인·여건 마련 | • 의료기관 및 환자 참여 유도 |
| 4. (적정의료 이용)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다양한 기전 확립 | |
| 방향 | 추진과제 |
| 이용절차 강화 및 | • 적정기관 이용시 편익이 늘도록 비용체계 합리화 |
| 적정 비용부담 마련 | •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 강화 |
| 5. (지역의료 강화)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는 여건 조성 | |
| 방향 | 추진과제 |
| 지역 의료체계 강화 | • 지역내 종합병원 지정·육성, 일차 의료기능 강화 |
| • 필수의료 연계체계 마련 | |